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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수 의원, 제2의 김포장릉 사태 방지 위한 ˹문화재영향진단법˼ 문체위 공청회 개최
[서울경제TV=김정희기자] 제2의 김포장릉사태를 방지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˹문화재영향진단법˼ 공청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됐다.김승수 국회의원(국민의힘·대구북구을)이 대표발의한 ˹문화재영향진단법안˼ 제정안은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·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, ˹매장문화재법˼을 따른 지표조사와 협의, 그리고 ˹문화재보호법˼에 따른 영향검토와 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최소한 40일이 소요된다..
2023-06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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